이번 방미 관련 이슈들(포샵질/성추행/무급인턴/통상임금)

1. 언론의 사진 포샵질로 국제적망신

'박근혜-오바마 포토샵 악수사진' 세계적 망신


2. 윤모 대변인의 미국 시민권자 성추행.

중앙일보
한겨레
그리고 해당 피해자는 해고(or해고예정)으로 보이는 주미대사관 인턴구인 (깨알같은 무급)
윤창중 대변인 경질 보수필진 옹호글… 정재학 “겨우 엉덩이” 변희재 “의병” 그와중에 깨알같은 변모씨와 정모씨...

3. 무급노예를 구하는 주미대사관.

구인게시물1 - 정무과
구인게시물2 - 의회과

4. GM에게 임금 덜 줄수 있게 해주겠다는 현직 대통령. (통상임금 이슈)

일단 통상임금 관련 이슈 설명부터.
통상임금관련 법률정보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급여(시급/일급/월급등을 총칭)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결 - 2012년 4월 2일자 대법원 판결.
간단 요약하면,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인건비를 낮춰왔는데... 대법원에서 태클걸림.
노동부, 대법원 판결 무시한 통상임금 산정지침 재고시
근데 노동부 재고시(2012년 9월 25일. 규정상 현실반영을 위해 3년 단위로 재고시하도록 되어 있음.)에서 판결 씹고 그대로 재고시.
당연히 문제시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되었지만 주류 언론에선 거의 다루지 않고 무시되어 왔는데...

근데 방미중인 현직 대통령이 GM과 면담중
GM이 통상임금 이슈 해결해달라 하니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주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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